프랑스, 내년부터 지역별·산업별 노동 이민 쿼터제 적용

김도균 기자 getset@sbs.co.kr

작성 2019.11.06 03:42 수정 2019.11.06 04:1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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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내년부터 이민 노동자 쿼터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극우 진영의 비판이 제기되면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민 정책을 보다 강경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현지 시간으로 5일 AFP, DPA 통신에 따르면 뮈리엘 페니코 프랑스 노동장관은 이날 BFM TV에 출연해 내년 새롭게 도입할 이민정책의 틀을 소개했습니다.

페니코 장관은 구체적으로 비 유럽연합(EU) 출신에 한해 지역과 직업에 따른 쿼터제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당국은 특정 산업에 자격을 갖춘 인력이 얼마만큼 부족한지, 인력 채용을 손쉽게 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등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인력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통계적 분석 모델을 사용하는 한편, 고용주와 노동조합, 지역당국과 함께 매년 이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페니코 장관은 "프랑스는 필요에 기반한 채용을 하려고 한다. 이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캐나다나 호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프랑스에서 고용주들은 복잡한 절차를 통해 특정 직업에 왜 프랑스 국민을 고용할 수 없는지를 설명해야만 이민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해 3만3천명의 경제적 이민이 승인됐습니다.

페니코 장관은 그러나 새 시스템 하에서 이같은 이민 규모가 크게 변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건설업, 호텔, 식당, 일부 소매업 등은 그동안 저임금 일자리를 채울 인력이 부족하다고 불평해왔습니다.

반면 정보기술(IT), 엔지니어링 산업 등에서는 자격을 갖춘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해왔습니다.

페니코 장관은 구체적으로 비자 승인 규모가 얼마나 될지, 국적이 고려될 것인지 등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