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단속하자 쇠파이프 '날벼락'…인력 부족 '이중고'

한소희 기자 han@sbs.co.kr

작성 2019.10.21 07:46 수정 2019.10.21 08:2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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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체류자들이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종종 과잉단속 논란이 불거지기도 하는데, 반대로 단속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폭행을 당하는 일도 빈번하다고 합니다. 양쪽 모두 덜 다칠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무엇이 문제인지, 한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5월 말 경기도의 한 제조 업체에 출입국관리소 공무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잠시 대치하더니 남성이 갑자기 쇠파이프를 집어 듭니다.

[아이고 하지 마!]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업체 사장이 쇠파이프를 휘두른 것인데, 사장에게 맞은 단속 공무원은 오른쪽 팔 근육 봉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단속 공무원들은 흔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A 씨/출입국관리소 단속 공무원 : 호송 차량에 태우는 과정에 돌발적으로 (불법 체류자가) 가슴을 물어서…. 물리거나 다치거나 하는 건 직원들은 많이 있는 편입니다.]

외국인이 밀쳐 뇌진탕에 걸리는가 하면 돌에 머리를 찍히기도 했습니다.

심하게는 단속 중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이 단속 중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는 134건, 인력 부족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는 37만 5천여 명으로 5년 전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늘었는데, 단속 인력은 100여 명 느는 데 그쳤습니다.

[A 씨/출입국관리소 단속 공무원 : 단속 직원이 다 합쳐도 10명이 조금 넘습니다. 담당 지역은 충청남도 대전 세종 충북 일대 합쳐서 22개 시군이 되는데….]

부적절한 인력 활용도 문제입니다.

다치는 단속 공무원이 늘자 법무부는 무도 자격증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는 무도 특채 직원을 뽑았는데, 정작 지난해와 올해 뽑은 무도 특채자의 절반 정도는 단속과 무관한 심사과에 배치했습니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 : 적은 인력으로 단속하다 보니 과잉 대응, 그에 따른 인사사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불법 체류 단속에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확충이 매우 필요(합니다.)]

단속 현장의 안전과 효율성을 확보하려면 적정한 인력 확충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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