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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 잡으려다 '물리고 돌 맞고'…문제는 인력

불법 체류 잡으려다 '물리고 돌 맞고'…문제는 인력

단속 중 134건 사상

한소희 기자 han@sbs.co.kr

작성 2019.10.20 20:30 수정 2019.10.20 21:3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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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체류자 단속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 단속이 지나치다는 논란이 있어 왔는데요, 반대로 단속반 공무원들이 쇠파이프로 맞고 몸을 물리고 폭행당하는 일들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 건지 한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5월 말 경기도의 한 제조업체에 출입국관리소 공무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잠시 대치하더니 남성이 갑자기 쇠파이프를 집어 듭니다.

[아이고 하지마!]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업체 사장이 쇠파이프를 휘두른 것인데 사장에게 맞은 단속 공무원은 오른쪽 팔 근육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단속 공무원들은 흔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A 씨/출입국 관리소 단속 공무원 : 호송 차량에 태우는 과정에 돌발적으로 (불법체류자가) 가슴을 물어서… 물리거나 다치거나 하는 건 직원들은 많이 있는 편입니다.]

외국인이 밀쳐 뇌진탕에 걸리는가 하면 돌에 머리를 찍히기도 했습니다.

심하게는 단속 중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이 단속 중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는 1백34건.

인력 부족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는 37만 5천여 명으로 5년 전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늘었는데 단속인력은 1백여 명 느는 데 그쳤습니다.

[A 씨/출입국 관리소 단속 공무원 : 단속직원이 다 합쳐도 열 명이 조금 넘습니다. 담당 지역은 충청남도 대전 세종 충북 일대 합쳐서 22개 시군이 되는데….]

부적절한 인력 활용도 문제입니다.

다치는 단속 공무원이 늘자 법무부는 무도 자격증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는 무도 특채 직원을 뽑았는데 정작 지난해와 올해 뽑은 무도 특채자의 절반 정도는 단속과 무관한 심사과에 배치됐습니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 : 적은 인력으로 단속하다 보니 과잉 대응, 그에 따른 인사사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불법체류 단속에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확충이 매우 필요(합니다.)]

단속 현장의 안전과 효율성을 확보하려면 적정한 인력 확충이 시급합니다.

(영상취재 : 하 륭·김남성, 영상편집 : 황지영, VJ :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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