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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에 막말해 제명됐던 구의원…2심도 승소·의회 복귀

경비원에 막말해 제명됐던 구의원…2심도 승소·의회 복귀

홍순준 기자 kohsj@sbs.co.kr

작성 2019.10.18 16:38 수정 2019.10.18 16:4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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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아파트 경비원에게 막말해 의회에서 제명당한 부산 동구의회 전 모 의원이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부산고법 행정1부는 전 의원이 동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동구의회가 지난해 8월 전 의원에게 내린 제명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같은 내용의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재판부는 의원 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명을 의결할 경우 형평과 비례 원칙이 신중히 고려돼야 하며 의원 제명 처분은 징계 사유에 비춰 과중하다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존중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 의원은 지난해 7월 자신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있던 아파트에서 경비직으로 함께 일하는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은 경비원에게 전보를 요구하는 등 막말을 한 사실이 알려져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돼 제명됐습니다.

전 의원은 아파트 입주민 대표로서 한 발언으로 의원직까지 상실한 것은 위법이라며 제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전 의원은 동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의원 활동은 유지해왔고 1심도 승소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동구의회는 항소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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