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3' 첫 협상서 이견 확인…최대 쟁점은 '공수처'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작성 2019.10.17 07:15 수정 2019.10.17 08:3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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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자체 개혁 방안 외에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16일)부터 국회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신속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들 가운데 공수처법에서 가장 첨예하게 입장이 갈렸는데 앞으로 협상도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박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야 3당 원내대표들과 각 당 '법조통' 의원들까지, 이른바 3+3 협상이 어제 처음 열렸습니다.

1시간 20분가량 각 당 입장을 교환했는데 곳곳에서 이견을 확인했습니다.

최대 쟁점은 공수처였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한국당, 바른미래당 검찰개혁안은 국민 요구에) 부족하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공수처의 설치는 필요한 거다….]

공수처장 임명 시 추천위원에 야당 몫도 있어 독립성에 문제가 없고, 수사권과 기소권도 모두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결사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공수처는 대통령의 또 다른 칼이 될 거라는 겁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대통령 마음대로, 대통령 입맛대로의 검찰 기구, 사찰 기구를 만드는 것이 바로 공수처라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장 임명 시 국회 동의를 받고, 기소 때도 공수처 내부 기소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각 당은 선거제 개편안 처리를 두고도 부딪칩니다.

민주당만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법안 선 처리를 원할 뿐 나머지 당들은 선거제 개편안과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야는 다음 주 수요일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도 협상에 들어가는데 민주당이 한국당을 뺀 나머지 야당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논의는 겉돌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