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검찰 개혁 직접 챙긴다…"강력한 자정 방안" 주문

정유미 기자 yum4u@sbs.co.kr

작성 2019.10.17 07:12 수정 2019.10.17 08:3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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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에게 맡겼던 검찰개혁을 당분간 직접 챙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어제(16일) 오후 이례적으로 법무부 차관과 검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호출해 검찰의 강력한 자정 방안을 마련해 직접 자신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 장관 공석 이틀째인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렀습니다.

긴급 호출 성격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을 꼭 집어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대검의 감찰 기능도, 또 법무부의 감찰 기능도 그렇게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돼왔던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강력한 자기 정화가 가능하도록 실효성 있는 감찰 방안을 마련해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검찰 내에 아주 강력한 자기 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잘 마련하셔서 준비가 되면 저에게 한번 직접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검찰의 셀프 감찰을 더이상 허용하지 말고 법무부, 즉 정부가 직접 감찰의 키를 잡으라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또 조 전 장관이 이미 발표한 검찰 개혁안 후속 절차를 이달까지 마치고, 추가 개혁안이 있으면 역시 자신에게 보고하라며 직보를 두 차례 언급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물러났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챙기면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걸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