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檢 자정 방안 직접 보고"…대통령, 법무차관에 지시

정유미 기자 yum4u@sbs.co.kr

작성 2019.10.16 20:13 수정 2019.10.16 22:3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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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장관에게 맡겼던 검찰 개혁 과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16일) 이례적으로 법무부 차관과, 또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렀는데, 그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추가적인 개혁 방안은 물론 검찰의 강력한 자정 방안을 마련해서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첫 소식, 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 장관 공석 이틀째,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렀습니다.

긴급 호출 성격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을 꼭 집어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대검의 감찰 기능도, 또 법무부의 감찰 기능도 그렇게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돼왔던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강력한 자기 정화가 가능하도록 실효성 있는 감찰 방안을 마련해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검찰 내에 아주 강력한 자기 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잘 마련하셔서 준비가 되면 저에게 한번 직접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검사 비위에 대한 조사는 1차로 대검이, 2차로 법무부가 하는 식인데 검찰의 셀프 감찰을 더이상 허용하지 말고 법무부, 즉 정부가 직접 감찰의 키를 잡으라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또, 조 전 장관이 이미 발표한 검찰 개혁안 후속 절차를 이달까지 마치고 추가 개혁안이 있으면 역시 자신에게 보고하라며 '직보'를 2차례 언급했습니다.

오늘 면담은 차관은 물론,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검찰국장까지 부른 이례적인 형식입니다.

조 전 장관은 물러났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챙기면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신동환,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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