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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자사고 · 외고→일반고로 '일괄 전환 추진'

2025년부터 자사고 · 외고→일반고로 '일괄 전환 추진'

김형래 기자 mrae@sbs.co.kr

작성 2019.10.14 20:58 수정 2019.10.14 22:0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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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 고등학교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급선회한 것인데, 그 배경을 김형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해 교육부는 그동안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지난 6월) : (일반고 전환을) 일괄적으로, 전면적으로 한꺼번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하게 돼 있는 평가를 통해서, 평가를 거쳐서 합리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최근 당·정·청 협의에서 오는 2025년부터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한꺼번에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시·도 교육청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한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현행 방식 대신 아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모든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한 번에 일반고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정부 입장이 급선회한 배경에는 재지정 평가의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자사고 10곳은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 신청이 받아들여져 자사고 지위를 당분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조국 장관 자녀 입시 문제에서 나온 교육 공정성 논란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권과 서열화 논란이 거세지자 고교 서열화 문제를 한꺼번에 손보겠다는 것입니다.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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