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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퇴 3시간 전 개혁안 발표…특수부 축소만 확정

조국, 사퇴 3시간 전 개혁안 발표…특수부 축소만 확정

임찬종 기자 cjyim@sbs.co.kr

작성 2019.10.14 20:32 수정 2019.10.14 22:0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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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장관은 오늘(14일)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히기 앞서 오전에 검찰 개혁안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특수부를 줄이는 방안은 내일 국무회의에 올리고 또 심야 조사 금지,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같은 내용은 이번 달 안에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임찬종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은 사퇴 발표를 3시간 앞두고 검찰 특수부 축소 방안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검찰이 권력형 비리를 직접 수사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3곳에만 관련 부서를 남기고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겠다는 내용입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 (특수부 수사가) 특별한 수사를 의미하는 것처럼 비춰졌던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조직 문화를 형사부·공판부 중심으로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조 장관은 이런 직제 개정안을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 발표한 신속 추진 과제 11개 가운데 심야 조사 금지, 피의사실 공표 금지, 법무부의 검사 직접 감찰 강화 규정은 이달 안에 제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사퇴 전까지 마무리한 개혁 과제는 특수부 축소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검찰 특별수사 기능을 유지하는 방안을 만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조 장관이 특수부가 자신의 가족을 수사하기 시작하자 입장을 바꿔 특수부 축소 방안만 먼저 처리하고 물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알 권리 관련 논란이 있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 방안이나 정치 권력의 검찰 통제 방안으로 악용될 우려가 지적되는 법무부 감찰 강화 방안을 광범위한 의견 수렴 없이 이달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에도 문제 제기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법무부는 조국 장관 사퇴 후에도 검찰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훈,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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