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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WTO 제소 이후 2건 추가 승인…'찔끔 허가' 의도는?

日, WTO 제소 이후 2건 추가 승인…'찔끔 허가' 의도는?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작성 2019.09.30 20:57 수정 2019.09.30 21:1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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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대상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필수 소재 가운데 최근 2건을 수출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석 달 전에 예고 없이 시작된 수출규제 이후 총 5건 허가가 나온 것인데 찔끔찔끔 내주는 수출 승인은 뭘 의도한 것인지 박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9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EUV용 포토레지스트의 수출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건 모두 우리 정부가 일본을 WTO에 제소한 지난 11일 이후 이뤄졌는데, 특히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데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규제 이후 두 달 반 만에 처음 수출 허가가 났습니다.

수출심사 시한인 90일 안에 3개 품목의 허가 사례를 남겨 자국 조치에 문제가 없다는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원석/무역협회 통상지원단 팀장 : '한국에 어떤 피해를 끼친 게 없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도 이 사태에 대해 관리를 한다는 차원에서 아마 당분간은 수출 허가를 계속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석 달 동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3개 소재의 수출 승인은 모두 5건입니다.

하지만 이렇듯 시간을 끌면서 보여주기식으로 허가가 나는 데다 관련 서류를 보완하라며 기업에 되돌려보내면 90일인 수출 심사 시한이 한없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공언한 수출 심사 기한인 90일이 끝나는 10월 초를 사태의 중요한 고비로 보고 내일(1일) 현재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가질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CG : 김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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