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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집값 커트라인 2억대…형평성 논란도 제기

20조 모집에 74조 몰렸다
무주택자 불만 여전

한승구 기자 likehan9@sbs.co.kr

작성 2019.09.30 20:54 수정 2019.09.30 21:1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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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더 싼 이자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74조 원 가까이 몰렸습니다. 총액이 20조 원이라서 집값이 낮은 사람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한 2억 8천만 원 정도가 커트 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승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기존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연 1~2%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에는 모두 63만 5천 건, 73조 9천억 원이 몰렸습니다.

모집 규모 20조 원의 3배를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권 모 씨/안심전환대출 신청자 : 변동 금리이다 보니까 대출 신청 당시 때보다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4% 중반까지 오른 거예요. 이 상품이 나와서 바로 신청하게 됐어요.]

신청자들의 담보 주택은 평균 약 2억 8천만 원, 부부합산 소득은 평균 4천 759만 원이었습니다.

대상자는 담보주택값이 낮은 순으로 정해집니다.

자격 요건이 안 맞거나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감안하면 대상자의 주택 상한 가격은 2억 1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병두/금융위 부위원장 : 약 27만 명의 차주께서는 1인당 평균 매년 75만 원씩 이자를 줄일 수 있게 되어 전체적으로는 연간 2천억 원 수준의 이자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적용이 많은 가계 대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시행됐지만, 신청 과정에서 타인 정보가 노출되거나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논란도 많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며 신규 대출은 규제하는 상황에서 기존 대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데 대한 무주택자들의 불만도 여전합니다.

정부는 안심전환대출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으며 대신 서민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상품 개발, 제도 개선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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