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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총력전 펴는 민주당…당내 특위 출범

'검찰 개혁' 총력전 펴는 민주당…당내 특위 출범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작성 2019.09.30 20:16 수정 2019.10.01 10:3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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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 법무부에 이어서 여당 역시 검찰개혁에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민주당 안에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이번 국정감사의 주제는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검찰 수사 관행을 고치겠다, 검찰의 특수부를 줄이겠다, 이런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권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늘 오전, 민주당 국정감사 상황실 현판식 : 해내자 검찰개혁!]

검찰청사 앞 촛불 집회 이후 여당은 검찰개혁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이번 국감의 주제는 다른 그 무엇도 아닌 검찰개혁이라고 했고,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제일 좋은 국감은 검찰개혁 국감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당 대표 지시로 전날 검찰개혁 특위까지 구성하면서 전방위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검찰청 앞 촛불집회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검찰개혁을 외쳤습니다. 법률 이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검찰의 잘못된 행동을 기초부터 바꿔내도록(하겠습니다).]

촛불집회를 동력 삼아 국회 계류 중인 검경수사권조정안과 별개로 법 개정 없이 가능한 개혁부터 착수하겠다는 것입니다.

먼지털이식 수사, 별건 수사 피의사실 공표와 같은 검찰의 관행을 고치겠다는 건데 특수부, 즉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 축소도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 수사 이후 여권에서는 특수부 수사 비판 목소리가 커졌지만,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검찰 개혁안에서는 공직자 범죄 등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은 그대로 뒀습니다.

때문에 지금 시점에 특수 수사 기능을 축소하는 것은 조국 수사 힘 빼기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는데 여당 관계자는 조국 장관과 무관한 시대적 요구라면서 미묘한 시기를 두고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하 륭,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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