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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더 강한 민주적 통제 받아야"…검찰 압박 배경은?

文 "더 강한 민주적 통제 받아야"…검찰 압박 배경은?

김정윤 기자 mymove@sbs.co.kr

작성 2019.09.30 20:12 수정 2019.09.30 21:3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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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오늘(30일) 대통령 발언이 나온 맥락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윤 기자, 사흘 만에 대통령의 검찰 개혁 메시지가 더욱 분명하게 나온 배경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지난주 금요일에 문 대통령이 조국 장관에게 업무 보고를 하라고 지시했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통령 지시는 사흘 전 '검찰 성찰하라'는 발언의 연장선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그런데 그사이 주말 촛불집회가 있었죠.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모였고 결국 이런 지지층 결집을 동력 삼아서 '검찰 개혁'을 고리로 이른바 '조국 블랙홀'에서 벗어나겠다, 그래서 국정운영 동력을 되살려 보겠다는 구상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히 대통령이 오늘 검찰총장에게 공개적으로 지시한 것, 이 부분도 상당히 이례적인데 그래서 청와대가 검찰에 대한 불만이 상당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있어요.

<기자>

대통령도, 참모들도 검찰에 대한 직접적인 불만을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에 대한 불만이 크다는 징후는 곳곳에서 보입니다.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장관 임명 전에 임명에 반대하면서 사의를 밝힌 것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는데 청와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지만, 복수의 여권 관계자는 자신도 같은 얘기를 들었고 당시 대통령이 크게 불쾌해 한 걸로 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관계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만, 청와대가 현재 검찰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인사권자인 대통령밖에 없다, 이런 판단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오늘 대통령 메시지는 지난 주말이죠,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을 외쳤던 그 촛불집회에 대한 화답 차원으로도 볼 수 있겠죠?

<기자>

오늘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맞은편에 앉혀 놓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특수부 축소나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은 장관 본인의 수사가 끝난 뒤에 곧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말은 곧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조 장관을 계속 신임하겠다는 뜻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신동환, 영상편집 : 최진화, 현장진행 : 편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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