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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윤석열 거명하며 "검찰 개혁 방안 마련" 지시

문 대통령, 윤석열 거명하며 "검찰 개혁 방안 마련" 지시

전병남 기자 nam@sbs.co.kr

작성 2019.09.30 20:10 수정 2019.09.30 21:2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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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30일) 조국 법무장관으로부터 첫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검찰 개혁을 거듭 주문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검찰 총장에게 지시한다면서,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받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검찰에 성찰을 요구한 지 사흘 만에, 대통령이 더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놓은 것입니다.

먼저,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오늘 낮, 조국 법무부 장관의 첫 대통령 업무 보고를 사후 전격 공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발언 영상도 함께 제공했는데 "국민의 개혁 목소리, 즉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들여라." 대통령의 검찰개혁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나서라면서도, 검찰총장에 대한 지시 형식을 강조하면서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 문화'를 고쳐야 한다고 특정했습니다.

조 장관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피의사실 공표·별건 수사·인권침해 논란을 거듭 비판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메시지는 윤 총장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에 성찰을 요구한 지 사흘 만에 비판 수위를 더 높인 것입니다.

현재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인사권자인 대통령밖에 없는 만큼, 촛불집회를 통해 얻은 민심을 동력으로 검찰 개혁 속도를 높이겠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신동환,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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