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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늘렸다지만…신규주택, 집 부자들에 몰렸다

한승구 기자 likehan9@sbs.co.kr

작성 2019.09.25 08:02 수정 2019.09.25 08:4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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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며 정부가 주택공급을 꾸준히 늘려왔지만, 정작 신규 주택 상당수가 집부자들에게 더 몰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집 부자 상위 1%는 지난 10년 새 보유 주택을 2배로 늘려 평균 7채를 갖고 있었습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3기 신도시가 들어설 경기도 남양주 왕숙 지구입니다.

정부는 이 곳을 포함해 수도권 곳곳에 30만 호를 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택공급 혜택은 그동안 집 부자들에게 더 돌아갔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 10년 새 전체 주택수가 489만 호 늘었는데, 이 중 절반은 집 없는 서민이 아니라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추가로 사들였습니다.

특히 집 부자 상위 1%의 경우 보유 주택을 2배로 늘려 평균 7채씩 갖고 있습니다.

[김성달/경실련 국장 : 다주택자가 사들인 250만 호 중에 210만 호, 80% 이상은 또 상위 10%가 거의 다 독식을 했다라는 겁니다.]

주택 보유 편중은 부의 집중으로도 이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주택 보유자들은 평균 1억 8천만 원의 자산 이득을 봤지만, 집 부자 상위 1%만 보면 1인당 평균 11억 2천만 원의 이득을 얻었습니다.

정부는 집은 사는 것 이 아니라 사는 곳 이라며, 투기의 차단을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의 사재기를 막도록 주택 공급 시스템을 원천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집 부자들이 투기로 배만 불리는 상황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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