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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폭행' 전 예천군 의원, 제명 처분 취소소송 패소

'가이드 폭행' 전 예천군 의원, 제명 처분 취소소송 패소

홍순준 기자 kohsj@sbs.co.kr

작성 2019.09.11 10:4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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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예천군의원 사퇴 촉구 행진

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하고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을 언급하는 등 물의를 빚었다가 제명된 박종철·권도식 전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군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대구지법 행정1부는 전 도의원들이 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박 전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 미국 동부와 캐나다 연수 과정에서 물의를 빚어 군의회가 책임을 물어 제명 처분하자 지난달 초 법원에 효력 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소송에서 "주민들은 군의원 9명 전원의 사퇴를 요구했는데 특정 정당 소속 군의원들이 중심이 돼 자신들만 제명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징계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선고 공판에는 박종철 전 의원은 나오지 않았고 권도식 전 의원만 출석했습니다.

권 전 의원은 법정에서 나오며 "지지해준 군민들에게 많이 죄송하다.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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