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재판장이 불공정' 기피 신청 항고도 기각…재판부 유지

김기태 기자 KKT@sbs.co.kr

작성 2019.09.02 16:0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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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장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계속 열리게 됐습니다.

임 전 차장의 기피신청 항고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늘(2일) 임 전 차장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현 재판부의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가 "어떻게든 피고인을 처단하고 말겠다는 오도된 신념이나 사명감에 가까운 강한 예단을 갖고 재판 진행을 했다"며 지난 6월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임 전 차장 측의 기피 사유가 '불공정한 재판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라 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이에 임 전 차장 측이 즉시 항고했으나 항고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항고심에서 임 전 차장이 새로 내놓은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에 공소장 중 일본주의 위배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즉시 삭제·변경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유죄의 예단을 형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정 증인의 채택 여부를 바로 결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