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방위비 분담금'으로 불똥 튀나

김혜영 기자 khy@sbs.co.kr

작성 2019.08.23 20:36 수정 2019.08.23 22:3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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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 외교부 출입하고 있는 김혜영 기자와 정리해보겠습니다.

Q. 美 "실망"·"강한 우려", 얼마나 이례적?

[김혜영 기자 :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외교부 내에서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 역력했습니다. 2013년 말, 아베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고 한국과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했고, 미국이 이때 실망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후 아베는 더 이상 야스쿠니 신사를 찾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한국이라는 국가명 대신 Moon Administration, '문재인 정부'라고 적시한 점, 또 미국 국방부가 대외 메시지의 성격을 지닌 성명을 수정하는 게 흔하지 않은 일인데, 이 성명을 백악관 분위기 등을 반영해 훨씬 강경한 톤으로 수정했다는 점 등에서 볼 때 미국 측 불만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Q. 협정 종료 11월 22일까지 美 개입 가능성?

[김혜영 기자 : 미국은 한일 양국과 가능한 한 안보협력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메시지 내놓았습니다. 적어도 미국 입장에서는 안보협력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미국이 지금까지와 달리 적극적인 액션을 취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적어도 미국은 한일 양국이 11월 22일, 현 협정 종료일까지 재연장하는 방향으로 논의 방향을 틀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징용 배상이나 수출규제 문제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협의에 진전이 있어야 가능하기에 그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협정 종료로 실질적 부담 가중되나?

[김혜영 기자 :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사실 한일 간 정보자산 운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다른 맥락으로 불똥이 튄다면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는 일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한일 간 정보협정 종료 문제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해온 만큼, 이 사안을 증액의 명분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남중국해 자유항행 보장 활동이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한 군사적 기여를 요청하는 등 여러 형태의 청구서를 보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정부는 일단 한미동맹 문제없도록 잘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어서 어떻게 대응해나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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