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산상, 韓과 국장급 정책 대화에 '전제조건' 내걸어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이 한국과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장급 정책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전제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일본 정부 차원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정책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세코 경산상은 오늘(22일) 자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 국장급 정책 대화를 할 용의가 있지만 우선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며, 지난달 12일 과장급 실무 접촉 후에 한국 측이 "다르게 밝힌" 부분을 먼저 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코 경산상은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의 수출 관리에서 우대혜택을 인정받는 '그룹A'(백색국가)에 한국을 다시 포함하기 위해서는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 정책을 놓고 지난달 12일 경산성에서 열렸던 양국 무역 당국 간의 과장급 접촉을 거론했습니다.

그는 당시 일본 측은 한국 담당자가 방일하기 전에 '협의'의 자리가 아니고 '설명'하는 자리라는 입장을 전달하고 한국 측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접촉 자리에서도 설명회임을 확인하고 5시간 여 걸친 접촉의 종반에 "설명하는 자리였고, 질의응답이 있었다"고 대외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는데, 한국 측은 "협의하는 자리였고, (수출규제의) 철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세코 경산상은 "이런 식이라면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발언은 당시 과장급 접촉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던 2명의 과장이 귀국 직전 하네다공항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 측에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했다고 밝힌 이후 양측 간에 벌어진 진실 공방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일본 경산성은 당시 브리핑에서 "한국 측에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일관된 취지로 설명했고, 한국 측으로부터 규제강화의 철회를 요구하는 발언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코 경산상은 인터뷰에서 "(이 일이 있고 난 뒤) 몇 차례나 (한국 측에) 시정을 요구하고 실무 차원에서 메일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내게 전해진 반응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사실상의 대항조치로 '백색국가' 대상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같은 제도를 운용하는 나라 가운데 한국을 제외한 곳은 있어도 일본을 포함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대응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