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당 정책위원회는 오늘(13일) 주요 그룹 싱크탱크들을 국회로 초청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 직후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참석자들의 6가지 요구사항을 소개했습니다.
우선 산업계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한 R&D 지원대상 선정시 기업규모·경영상태·과제수행 경력 등을 평가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기술력과 인력 등 발전 가능성도 고려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밸류체인 역량강화와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산업 컨소시엄 추진이 필요하고, 소재·부품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판로 지원이 필요하다"며 우수인력 공급과 장학금 지원 등 정부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또한 "정부 출연 연구소와 공공기관, 대학 등에 R&D 테스트베드 협력 모델을 만들고, 테스트 베드로 테크노파크·창조경제센터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 밖에도 소재·부품·장비 관련 국제전시회를 통한 글로벌 공급기지로의 도약 기반 마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R&D 공동개발을 통한 건강한 상생 모델 구축 등에 관한 요청도 있었습니다.
윤 수석부의장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타격을 받는 100대 품목에 대해선 조기공급 안정성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며 "20대 품목은 1년 내, 80대 품목은 5년 내에 안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주 52시간 제도의 도입 유예와 관련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관련 얘기는 있었지만, 즉답을 하는 자리는 아니었다"며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 원장은 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달란 산업계 요청에 대해선 "현재 부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것에서 국무총리로 격을 높이는 제안이 아니라, 힘을 싣고 집중해줬으면 좋다는 차원의 건의"라고 보충 설명했습니다.
윤 수석부의장은 산업계의 건의사항과 관련한 예산 문제에 대해 "정부 예산안의 국회 제출 시간이 왔기 때문에 빨리 협의해야 한다"며 "입법과 규제 부분은 정기국회 과정에서 부처별로 과제를 뽑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정부 측 인사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에서, 민간 부문에서는 삼성경제연구소,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SK경영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