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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일단 자제했지만…'자의적 수출 통제' 가능성은 여전

日, 일단 자제했지만…'자의적 수출 통제' 가능성은 여전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작성 2019.08.08 01:5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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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일본은 추가로 품목을 지정하지는 않았는데 이 때문에 갈등 확대는 일단 자제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28일부터는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어떤 품목이든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예상이 쉽지 않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이 한국을 수출 절차 우대국가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3주 뒤부터는 안보와 관련된 1천 1백여 개의 전략물자 수출은 원칙적으로 일일이 허가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한 달 넘게 수입이 막혀 있는 불화수소 등 3개 품목 외에 추가로 규제 품목을 지정하지 않아 일단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평가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확전을 자제하면서 사태를 관망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문병기/한국 무역협회 수석연구원 : 굳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과 동시에 추가적인 규제를 하면서 국제 여론을 더 악화시키거나, 뭔가 대치 국면을 더 강화시키는 것은 부담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공개된 시행세칙을 잘 살펴보면 특별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일본 인증 기업의 수출이라도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으면 개별 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조항이 나옵니다.

또 지금까지는 수출 허가 자체가 필요 없던 일반 품목들도 '캐치 올'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 특정 품목의 수출을 자의적으로 통제하고 나설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이 개정안을 공포했지만 추가 규제 품목 지정이 없었던 만큼 일종의 '숨고르기 차원'으로 본다면서 당장 더 높은 수준의 대응 방안을 추가로 내세울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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