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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결혼 · 가짜 임신까지…신혼부부 특별 분양 노렸다

위장 결혼 · 가짜 임신까지…신혼부부 특별 분양 노렸다

한소희 기자 han@sbs.co.kr

작성 2019.07.24 21:09 수정 2019.07.25 11:4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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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쓰거나, 전매제한 기간에 분양권을 전매한 사람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리고 가짜 임신진단서를 낸 경우도 있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수원의 한 산부인과, 수사관이 의사에게 임신진단서를 보여주고 직접 작성한 건지 묻습니다.

[○○산부인과 의사 : 사진 찍고 한번 딱 온 거예요. 사람이 위조, 바꿔오면 방법이 없다고….]

누군가 산모에게 남의 신분증을 들려 보네 만든 가짜였습니다.

가짜 임신진단서가 어디에 필요했던 걸까?

내후년 입주가 예정돼 공사가 한창인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 대상인데 부동산 브로커는 이 점을 노렸습니다.

임신진단서를 내면 청약 순위가 올라가는 것을 악용해 허위 임신진단서로 청약을 받은 겁니다.

[부동산 브로커 : 인터넷 채팅 창에 산모나 임산부 아르바이트 글을 올려서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도….]

이런 수법으로 부동산 브로커 A 씨는 부정 청약을 받아 1억 5천만 원을 남겼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4월부터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당첨자를 조사한 결과 이런 불법적 방법을 쓰다 적발된 부동산 브로커, 불법 전매자 등이 180여 명에 달했습니다.

수법도 다양해 임신진단서를 받은 뒤 낙태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부터, 위장 결혼까지 있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브로커 등 9명은 검찰에 넘겼고 불법 당첨자 등은 보강수사를 벌여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명구, 영상편집 : 김종태, VJ : 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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