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갈등으로 생긴 '한-미-일 안보 균열' 노리나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oneway@sbs.co.kr

작성 2019.07.23 20:18 수정 2019.07.23 22:3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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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리하면 북한의 오랜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가 이례적으로 동해에 함께 군용기를 보내고 우리 독도 영공을 침범했는데 일본은 우리에게 화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우리와 일본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미일 군사 동맹이 흔들리는 지금, 그 틈새를 파고든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오늘(23일) 사태를 동북아 안보 관점에서 짚어봤습니다.

<기자>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하던 지난 2017년 10월, 미 해군의 3개 항공모함전단이 동해로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와 연합훈련을 하며 한미일 삼각 안보체제의 동해 종주권을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이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북미 대화 촉진을 위해 동해상의 한미, 미일 연합 훈련은 중단됐습니다.

특히 한일의 안보 협력은 지난해 10월, 욱일기 자제 요청을 거부한 일본의 제주 관함식 불참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는 일본 초계기의 동해 위협 비행이 이어졌고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은 비방전을 벌이면서 맞섰습니다.

일본이 최근 수출규제 조치에 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 만지작거리자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축인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 북중러는 뭉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중국과 러시아 방문, 그리고 시진핑의 러시아 방문으로 북중러 3국 정상들이 연쇄 회담을 하는 등 전에 없는 공조를 과시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4월 중국 관함식에는 러시아가 대규모 대표단과 함정을 보냈고, 오는 28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러시아 해군의 날 행사에는 중국이 폭격기까지 보내 연합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밀착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가 동해상으로 동시에 군용기들을 보낸 건 벌어진 한일 관계의 틈을 이용해 한미일 3각 협력에까지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