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日 수출규제 조치와 연계 안 돼"

정유미 기자 yum4u@sbs.co.kr

작성 2019.07.19 13:5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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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 경제보복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연계돼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어제(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전했습니다.

이를 두고 한국 정부가 일본의 추가 경제보복에 대응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파기 가능성을 검토하는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협정 유지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다만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해볼 수 있다는 원론적 발언이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 대표 측에서 모두발언을 하며 이런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정 실장은 이후 대표들 상대 브리핑에서 '그렇다면 검토해보겠다'는 차원의 원론적 얘기를 한 것"이라며 "현재 연장 여부를 실제로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 실장이 '일본이 7월 31일 또는 8월 1일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발표를 하게 될 걸로 예측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의 설명에 대해 "어느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발언이 있었다고 해도 그걸 우리 정부의 공식 예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이 발언이 청와대가 당 대표들에게 배포한 자료에 포함된 내용으로 실제 정 실장이 그런 발언을 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