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자사고 · 특목고 일괄 폐지 여부 공론화하자"

남주현 기자 burnett@sbs.co.kr

작성 2019.07.17 17:17 수정 2019.07.17 17:2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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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 등 특목고를 일괄적으로 없앨지 여부를 공론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교육청 평가 후에 지정 취소하는 지금의 방안이 아니라, 법을 개정해서 아예 일괄 폐지하자고 공식 제안한 겁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오늘(17일) 기자회견에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설립 취지인 자사고는 이미 정책적 유효기간이 끝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다수의 자사고는 학생 선발권과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활용해 입시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매몰돼 왔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사고만 일반고로 전환하면 갈등을 일으키고 평가를 통과한 학교의 인기를 더 높이는 부작용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때문에 시도 교육청별로 평가해서 선별적으로 통과시키거나 폐지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운영의 법적 근거를 삭제해 자사고라는 학교 유형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현재 자사고 일괄 폐지에는 반대 입장입니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다시 한 번 교육부가 자사고의 제도적 전환에 대해 더 본격적 검토에 들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조 교육감은 만일 교육부가 법을 바꿀 의지가 없다면 국가교육회의에서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할지 공론화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자고 말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일반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교학점제 조기 도입, 교과중점 학교, 교과 교실제 사업학교 지정 등의 방법으로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