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설령 신체접촉 용인했어도 기습키스는 추행... 고소해도 무고 아냐"

성범죄 무혐의면 무고?…"예상 넘은 접촉 거부할 자유"

김기태 기자 KKT@sbs.co.kr

작성 2019.07.14 20:38 수정 2019.09.02 10:2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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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기습적으로 키스를 해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했다가 무혐의로 풀려난 한 남자가 상대 여성을 무고죄로 역고소를 했습니다. 1, 2심은 무고죄를 인정했는데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김기태 기자가 이유를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30대 여성 A 씨는 5년 전 직장 선배 B 씨가 강제로 손을 잡고 기습적으로 입을 맞췄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B 씨를 무혐의 처분했고 B 씨는 이를 토대로 A 씨를 무고 혐의로 역고소했습니다.

성추행 피해자가 아니라 무고죄 피고인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들은 "성추행 전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A 씨의 무고죄를 인정했고, 2심 판단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A 씨가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 동의를 번복할 수 있고 예상을 넘어선 접촉은 거부할 자유가 있다"며 손을 잡았어도 입맞춤까지 동의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또 상대방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 불기소나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