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수출규제 후 한일 첫 만남…어떤 대화? - 1문 1답

화강윤 기자 hwaky@sbs.co.kr

작성 2019.07.12 08:11 수정 2019.07.12 13:2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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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전략물자 수출규제에 관한 한일 정부의 첫 만남이 오늘(12일) 오후 도쿄에서 열립니다. 지난 1일 일본의 수출 규제가 발표된 이후 양국 정부의 첫 접촉입니다. 정부는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소명을 요청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수출 규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에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않았던 일본은 그동안 한국의 거듭된 양자 협의 요청을 거부해왔습니다. 이번 만남도 우리 측이 국장급 협의를 요청했지만, 일본에서 거부해 결국 과장급으로 조율됐습니다. 오늘 갖게 될 만남의 성격도 '협의'가 아닌 '실무급의 설명회'라고 애써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만남은 어떤 의미를 띄고 어떻게 전개될지,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와의 1문 1답을 정리했습니다.
한일경제전쟁< 1문 1답 >

Q. 의제는 무엇인가?
A. 일본 측의 조치와 관련해 우리 측에서 소명과 근거를 요청한 것. 그간 일본 측이 제기한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거와 소명을 요청할 계획.

Q. 당초 양자 협의를 국장급 이상으로 추진하지 않았나?
A. 회의를 국장급으로 하는 부분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갖고서 일본 주한대사관 상무관 쪽에서 일본 측에 제안했다. 양측 협의 결과는 과장급 레벨로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Q. 과장급 회의는 우리에게 어떤 이점이 있나?
A. 이 분야는 아주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이다. 일본이 취한 조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치 경위나 조치에 따라서 바뀌는 수출 허가 절차의 변경 내용, (수출 규제 대상인) 3개 품목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배경, 향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위해서 관련된 규정을 바꾸는 과정과 관련된 사안 등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다. 과장급에서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하면 일본이 향후에 운영하고자 하는 제도의 방향이나 수출 통제와 관련된 세부적 사안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는 유효한 부분이다. 향후에는 양국 간에 더 격상된 국장급 논의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Q. 양 측 참석자 5명은 각각 누구인가?
A. 우리 측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안보과장, 동북아 통상과장, 국장급인 주일 한국대사관의 상무관이 함께하고 나머지 2명은 사무관급으로 동행한다. 일본 측은 경제산업성의 무역관리과장과 한국실장을 비롯한 5명이다. 무역 안보 제도를 운용하는 과장과 (외교적으로) 지역 담당하는 과장들이 참여하는 회의다.

Q. 그럼 국장 1명, 과장 2명, 사무관 2명 이렇게 참석하는 건가?
A. 국장급 상무관의 역할은 대표단의 일원이기는 하지만 메인 스피커의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상무관은 주재국(일본)에 있는 사람. 본부에서 가는 출장이라기보다는 우리 대표단을 지원해주는 역할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양국 간 주요사안이 있으면 주재국에 있는 공관의 외교관들이 같이 관련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Q. 이번 회의 이후에 국장급 협의 추진 계획은?
A. 양측이 협의를 통해 합의해야 할 부분이고 이번 협의를 통해서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 방향 나올 듯하다.

Q. 나중에 국장급 회의를 하면 달라지는 상황이 있나?
A. 아무래도 다르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사안을 논의하느냐다. 과장급 레벨에서도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협의지만 어떻게 보면 고위급 레벨의 협의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도 많다.

Q. 상대는 경산성 외에는 또 없나?
A. 이 건은 제도 운용 기관이 경제산업성이기 때문에 그곳을 만난다.

Q. 일본이 수출규제 처음 발표했을 때 근거가 신뢰 훼손과 수출관리 부적절한 사안 발생 2개였다.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설명한 근거가 있나?
A. 일본 측은 우리에게 이번 조치와 관련해 사전에 설명하거나 협의, 정보제공 등 어떠한 조치도 한 바가 없다. 그 이후에도 3개 품목을 포괄에서 개별로 전환한 사유,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배경 등을 한국 측에 제공한 바가 없다.

Q. 지금 양자 협의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얘기가 나온다. 이번 협의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A. 금번 일본의 수출품 통제와 관련해 처음으로 양국 정부 간 같이 모이는 회의라고 할 수 있다. 그 자체가 의미 있어. 이번 협의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일본의 조치에 대한 사유, 근거, 이런 부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우리 입장을 분명하게 일본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다. 세 번째는 이번 협의를 기초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어서 의미가 있다.

Q. 일본이 근거들을 안 밝힐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숨기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A. 그 부분은 현시점에서 예단해서 접근하기보다는 내일 협의를 양측이 성실하게 잘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
30대 기업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대책 논의하는 문재인 대통령Q. 정부가 일본에서 이런 경제 보복이 있을 거라는 징후를 예상하고 준비했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흘러가는 모습 보면 일본에 끌려다니기만 하고 대책도 다음 주에나 나올 것 같다. 준비가 덜 됐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A. 일본이 한국에 대해 어떤 형태의 조치가 있을 거라는 건 예견했던 부분이다. 관련된 준비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해왔다. 일본이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는 완벽하게 사전에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만 어떤 품목에 대해서 제재가 왔을 때, 어떤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건 내부적으로 준비해왔다. 정부에서 산업 파트, 통상 파트, 무역 파트에서의 역할 등을 나눠서 지금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 타부처에서도 외교부는 외교 관련 분야, 기재부는 재정과 세제 분야에서 대책 등 유기적으로 팀을 이루면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

Q. 예상하고 준비했다는데 지난해 언제부터 준비했는지? 품목별로 대응책을 짜고 있다고 하는데 대비책은 어떤 것이 있나?
A. 그런 부분은 이 자리에서 다 공개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내부 준비 토대로 소재 분야에서 전반적인 준비 작업을 하고 있고 조만간 관련된 대책을 발표할 것.

Q. 산업부 말고 외교부가 나서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도 있다.
A. 외교적 사안이라 제가 관할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다. 답변하지 않겠다.

Q. 회의 끝나면 바로 WTO 제소로 가나?
A. 이번 건을 토대로 바로 WTO로 가느냐? 이런 부분은 현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사안.

Q. 화이트리스트 심각해 보이는데 여기에 대응하고 있나?
A. 산업정책실에서 업계와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대응하고 있다. 조만간 관련 대책 발표할 것이다.

Q. 우리나라도 화이트리스트가 있나?
A. 그렇다. 가 그룹 나 그룹 운영하고 있고 일본은 가 그룹에 들어가 있다. 가 그룹은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에 가입한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 밀수출 관련 기자회견 하는 하태경 의원Q. 하태경 의원이 올린 자료 보면 북한으로 유출된 게 오히려 일본에서 넘어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수 있나?
A. 양국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점 양해해 달라.

Q. 전략물자 관리원 통계 보면 2015년부터 156건을 적발한 것. 여기에 일본이 수출을 제한한 품목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
A. 있다. 불화수소나 리지스트 등 포함.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들이다. 불화수소도 저순도와 고순도가 있다. 수출기업들의 경우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고순도의 제품들은 아닌 것으로 판명됐고, 리지스트도 초미세 공정에 들어가는 리지스트가 아니라서 반도체 업계에서 얘기하는 그런 건 아니다.

Q. 언제 시작하나?
A. 시간과 장소에 대한 부분은 양측 합의에 따라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Q. 당일 귀국하나?
A. 현재로서는 협의 어떻게 될지 예단할 수 없어.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회의 예정은 하루로 되어있다.

Q. 회의 결과에 대해 산업부가 내용을 설명할 계획인가?
A. 그렇다. 당일 바로 하지는 않고 날짜를 추후 통보하도록 하겠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