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민방, 과거 韓 신문 보도 근거로 '전략물자 관리 엉망' 억지 주장

일본 언론이 두 달 전 한국 신문에 난 자료를 근거라며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에 문제가 많다는 억지 주장을 폈습니다.

극우 성향 산케이신문 계열 후지TV는 한국 정부의 전략물자 관리 관련 자료를 단독 입수했다며, 한국에서 무기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가 밀수출된 안건이 4년간 156건이나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한국의 수출 관리 체제에 의문부호가 붙는 실태가 엿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방송은 그러면서 김정남 암살 때 사용된 신경제 'VX'의 원료가 말레이시아 등에 수출됐으며,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 대상인 불화수소도 아랍에미리트 등에 밀수출됐다고 전했습니다.

후지TV 보도에서 공개한 자료는 지난 5월 17일 국내 한 신문이 조원진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라며 기사화한 것입니다.

해당 자료는 한국 당국이 전략물자 위법 수출 사례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린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오히려 한국 정부가 수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명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당시 공개된 자료는 한국 내에서 큰 화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바세나르 협약에 따라 이미 국제사회에 보고가 됐던 내용으로 공개된 자료라며 적절하게 관리하고 적발해 행정처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후지TV 보도를 일축했습니다.

일본 언론이 이미 공개된 자료까지 다시 내놓으며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 체계가 부실하다고 비판하고 나선 것은 수출규제 조치가 정당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두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일부 일본 언론은 수출 규제 대상이 된 소재가 사린 가스 등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북한으로 흘러들어 갈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추측성 주장도 여과 없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후지TV는 노가미 고타로 관방부장관의 정례브리핑 때에도 한국 국회의원이 한국 정부로부터 입수한 리스트에는 무기전용 가능 전략물자가 밀수출된 사안이 4년간 156건으로 기재됐는데, 리스트의 존재가 판단에 영향을 미쳤느냐고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가미 부장관은 적절한 유지 관리가 행해지지 않았다는 걱정되는 사례가 있다면서도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사안의 성질상 답변을 피하겠다며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