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명, 피해자-가해자 분리도 안 해…사실상 직무유기

배정훈 기자 baejr@sbs.co.kr

작성 2019.06.19 20:46 수정 2019.06.19 22:0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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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당시 현장에는 5명이나 되는 경찰관이 있었지만 아무도 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안이하고 소극적인 경찰 대응은 사실상의 직무유기며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어서 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해야 하는 것은 일단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하는 일입니다.

이번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 가운데 누구도 이 기초적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붙어 있는 상황에서 자리를 피해 주거나 다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듯한 동작을 취해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 : 우리가 봤을 때 (피해자가) 너무나 멀쩡한 상태였고, 아프다는 것도 나중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데서 일어난 일….]

전문가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이윤호/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적극적인 보호 활동을 경찰이 하지 않았다는 불평과 이의를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장면이에요.]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는데 자리를 비운 것은 경찰관의 직무를 다 하지 않은 사실상의 직무유기라는 지적입니다.

[이윤호/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남모르는 시민도, 제3자도 싸우면 말리는 것이 인간의 도리인데, 현장이 정리가 돼야만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이유가 되는 것이잖아요.]

지난 11일 전남 함평군청 앞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때 근처 경찰이 별 대응 없이 사라져 논란을 빚은 것처럼 출동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2015년 이후 출동 경찰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아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은 714건, 인권위 조사로 이어져 주의 등 권고 조치가 내려진 것만 7건입니다.

되풀이되는 상황에도 변화가 없다면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무너질 거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소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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