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주미 대사관 감찰 마무리…'기밀 공유' 개선 시급

관행처럼 돌려본 비밀 문건…재발 방지책 마련 '발등의 불'

손석민 기자 hermes@sbs.co.kr

작성 2019.05.25 20:20 수정 2019.05.27 14:0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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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제의 외교관한테 전화통화 내용이 어떻게 넘어간 건지, 워싱턴 주미 대사관 조사는 오늘(25일)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워싱턴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대사관에서도 비밀 문건을 여기저기 돌려보는 게 관행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엉뚱한 쪽 손에 넘어가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번 기회에 고쳐야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워싱턴 손석민 특파원입니다.

<기자>

외교부 감찰팀은 오늘까지 주미 대사관 소속 외교관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유출 장본인인 의회과 소속 K 공사 참사관과 함께 3급 비밀 문건의 전파선상에 있는 인사들이 대상이었습니다.

전자문서 형태로 주미 대사관에 도착한 이 문건은 조윤제 대사와 한미 동맹, 북핵 업무를 담당하는 정무공사, 정무과가 수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찰팀은 K 씨에게 복사본이 전달된 게 재외공관의 업무 관행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비밀유지 규정 위반인지를 따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상하원 의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의회과 외교관에게도 전파해온 게 관행이다, 아니다 이번 문건의 경우 대사가 지정한 사람만 열람했어야 했다, 상반된 평가 속에 외교부가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문책의 폭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일단 K 씨에게 복사본을 전달한 직원은 징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가 일단락되면서 K 씨는 다음 주 초 귀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발 방지책 마련도 발등의 불입니다.

미국은 물론 중국, 일본 등 다른 재외공관에서도 업무상 공유 필요성을 이유로 비밀 전문을 폭넓게 전파해왔다고 외교부 고위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보여주기식 징계에 그칠 게 아니라 해외 공관 내 문서 공유 과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오정식,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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