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에 '사랑의 매' 못 든다…'부모 체벌권' 민법서 수정

노유진 기자 knowu@sbs.co.kr

작성 2019.05.24 02:0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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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훈육을 목적으로 가정에서 이뤄지는 부모의 자녀 체벌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59년 동안 유지해온 민법상 관련 규정을 바꿔서 이른바 사랑의 매도 금지하기로 한 겁니다. 

보도에 노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960년 제정 후 유지돼왔는데 가정 내 체벌에 대해 관대한 인식을 바꿀 때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학대의 약 77%가 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를 부모의 권리 행사 대상으로 칭하는 친권자의 '징계권'이라는 권위적 용어를 수정하거나 징계권에서 체벌을 제외한다는 명확한 단서를 붙이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능후/복지부 장관 :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친권자의 징계권의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등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아동 학대를 막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실제 복지부가 체벌의 필요성에 대해 묻는 조사에서 76.8%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친권을 내세워 거부하면 학대 조사조차 힘든 현실을 볼 때 체벌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필영/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장 :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조금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또 부모가 출생신고하지 않아 아동이 학대받는 일이 없도록 병원이 출생 사실을 국가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