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명승건설산업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 공사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은 명승건설산업에 대금 1억 5천100만 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명승건설은 타이어뱅크가 발주한 세종시 본사 신축공사가 진행되던 지난 2017년 4월 목재테크 설치공사를 하도급 준 뒤 대금 1억 5천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명승건설은 지난 2016년 10월 타이어뱅크가 모든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주기로 했다고 구두 약속을 했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타이어뱅크는 "2017년 3월 이후에는 명승건설에 약정한 공사대금을 모두 줬기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는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3자 간 직접 지불 합의가 성립돼야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 의무가 있고, 타이어뱅크가 그런 합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어 타이어뱅크에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타이어뱅크와 명승건설은 공사대금 등을 둘러싸고 분쟁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