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대북 식량 지원 '일석 사조' 효과…남북 모두 윈윈"

신승이 기자 seungyee@sbs.co.kr

작성 2019.05.21 10:5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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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 계획에 대해 "일석사조 효과가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렇게 밝히고, "식량난에 처한 동포를 돕고, 관리비용을 절감하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인도주의적 의무를 다하고, 대화의 동력을 이어갈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정책위의장은 "올해 3월 기준 우리 정부의 양곡 비축 물량은 131만t에 달해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 여력이 충분하다"며 "현재 보관창고에 비축 중인 양곡을 관리하는 데 만 톤 당 연간 37억원씩, 총 4천 8백억원이 든다"고 말하고 "29만 5천톤을 지원하면 약 천 100억원의 관리비용이 절감된다"고 부연했습니다.

또 "일부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퍼주기'라 주장하는데 근거 없는 악의적인 주장"이라며 "인도적 지원은 남북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침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방북 신청을 승인했다"며 "남북·북미 간 신뢰증진과 대화 재개로 연결되기를 기대하고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확장 재정 정책 기조와 관련, "자유한국당이 소위 '재정 파괴'를 운운하는데 이는 무책임한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국가책무비율은 38.2%로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건실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건실한 재정으로 유명한 독일의 72.4%와 비교해도 매우 안정적인 수준이고 국제적 기준으로 봐도 재정 활용 여력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같은 수출 주도 국가는 글로벌 경기 하방 위험에 맞서 확장적 재정 기조로 국내 경제를 진작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속히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해 경제 현장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