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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비대화' 사전 차단…당·정·청 '경찰 개혁' 드라이브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작성 2019.05.20 17:21 수정 2019.05.20 17:3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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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정·청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서 경찰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정보 경찰의 정치 관여 금지 방안 등에 뜻을 모았는데 자세한 소식은 박하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라는 이름으로 열린 오늘(20일) 당·정·청 협의회,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먼저 검찰과 경찰 모두에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 기대에 미칠 만한 개혁을 이루지 못했단 따가운 국민적 평가를 검찰총장은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버닝썬 수사 결과는 우리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 이런 점을 (경찰은)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진영 행안부장관, 민갑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오늘 협의 결과, 먼저 자치경찰제를 조속히 시행해 경찰 권한을 분산시키기로 했습니다.

개방직인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해, 해당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 개입을 막자는 데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또 정보 경찰에 대한 통제 시스템을 확립해 정치 관여 또는 불법 사찰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법령상, 정치 관여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경찰 정보 활동 범위를 명시하여, 정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하게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경찰대 출신들의 고위직 독점 해소를 위해 경찰대 신입생 선발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이고 군 병역 특혜를 폐지하는 등 각종 혜택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당·정·청은 수사 구조 개혁뿐 아니라 이런 경찰 개혁 법률도 빠른 시일 내 국회에서 심의, 의결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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