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정 졸업장으로 대학 입학…부정 입학 관문 우려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

작성 2019.05.19 21:18 수정 2019.05.19 22:1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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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학교는 고등학교 졸업해야 가는 게 상식이죠. 그런데 고등학교로 인정이 안 되는 학교를 다니고도 대학에 들어간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가 이걸 알고 고치라고 요청을 했는데 교육부가 반년째 손을 놓고 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대전시의회 김 모 의원의 선거 공보입니다.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했다고 학력을 기재했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이 졸업한 고등학교는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실업전수학교입니다.

고졸 학력이 인정된 사람만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한 고등교육법 위반입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실과 함께 각 대학이 자진 신고한 법 위반 사례를 모아봤더니 2004년부터 지난해 대입까지 모두 16명에 이릅니다.

대부분 학력 인정이 되지 않는 직업학교나 외국인학교 졸업생입니다.

당사자들은 그런 사실을 몰랐단 설명이고

[김 모 의원 : 저는 학력 인정이 되는 학교인 줄 알고 입학을 했어요.]

대학들은 교육청이 학력 인정과 무관하게 각 고등학교에 부여한 교육정보시스템 분류 코드를 학력 인정으로 오인했다고 말합니다.

[대학 관계자 : 코드가 부여됐다면 당연히 인가 고등학교로 우리는 인식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수천 개나 되는 고등학교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는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가 고등교육법 위반 등 부정입학 의혹이 상당하다며 교육부에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6개월째 어떤 조치도 내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육부 관계자 : 대학에 확인하려고 하고 있고요, (후속조치) 계획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대학에 들어갈 자격을 부여받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실은 대학이 자체 신고한 것 외에도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하 륭, 영상편집 : 박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