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부작침] 불법촬영범, 시민의 이름으로 너를 심판하겠어!

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작성 2019.05.24 16:51 수정 2019.05.24 17:1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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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마부작침] 불법촬영범, 시민의 이름으로 너를 심판하겠어!
"인간의 영혼마저 파괴할 수 있는 무서운 범죄"- 불법촬영.

불법촬영은 성폭력 범죄 중 가장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8년 585건에서 2017년 기준 6,615건으로 11배 넘게 폭증했습니다. 강제추행(48.7%) 다음으로 비중이 큽니다(20.2%). 어디까지나 사법당국에 포착된 범죄에 한정됐기 때문에, 실제 규모는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SBS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은 최근, 2018년 한해 선고된 서울 5개 법원의 불법촬영 사건 1심 판결문 432건을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를 놓고 어떤 분들은 처벌이 너무 약하다 하고, 어떤 분들은 불법촬영 범죄의 경중을 따져서 다르게 처벌해야 한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래서 <마부작침>은 시민 여러분에게 불법촬영 사건 판결을 의뢰합니다. 이를 통해 실제 판결과 시민의 판결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마부작침]
여러분은 '시민판사'입니다. 

여기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불법촬영 사건 5개, 피고인 5명이 있습니다. 사건과 피고인을 골라 판결을 내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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