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실시, 7월 버스 대란 오나?"

SBS 뉴스

작성 2019.05.01 17:00 수정 2019.05.01 18:4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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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9년 5월 1일 (수)
■ 대담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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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첫차 보통 5시부터…경기도 운전기사 하루 17시간 일해
- 7월 1일부터 52시간 근무제 본격 도입…노선버스 '빨간불'
- 버스 운전기사 충원하려 해도 대형운전면허 가진 사람 많지 않아
- 52시간제 도입 시 배차 간격 지연·노선 단축도 거론…지자체는 반대
- 시내버스 요금 인상할 수밖에 없어


▷ 김성준/진행자:

꼭 알아야 할 경제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는 <참좋은 경제> 시간입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예.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52시간 근무제가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잖아요. 방송국도 사실은 1년 유예됐다가 7월 1일부터 적용되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시민 현안 입장으로 보면 버스, 노선버스 문제인 것 같아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출퇴근할 때 주로 버스 타시죠?

▷ 김성준/진행자:

저는 노선 자체가 지하철 딱 타면 회사 앞에 내리니까 버스는 잘 안 타긴 합니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과거에 첫차, 막차 기억하세요? 어느 시간대인지. 첫차는 보통 5시나 6시, 막차는 12시 넘어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운전기사 한 사람이 하루에 17시간을 일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게 가능한가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래서 격일제예요. 8+9, 8시간 기본근무죠. 9시간 시간외근무를 하루 하고 그 다음 하루 쉬는 거예요. 격일제 근무를 지금까지 했던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건 너무하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러면 문제는 격일제 근무 두 번만 하면 시간외근무가 18시간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52시간이라는 것은 40+12시간. 시간외근무는 12시간 못 하게 만들었으니 이제 불법이 되는 겁니다. 격일제근무를 빨리 1일 2교대 근무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사람이 단순 계산으로도 두 배나 더 있어야겠네.

▷ 김성준/진행자:

회사 입장에서는 사람이 두 배나 더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운전기사들 입장에서는 급여가 줄어드는 것이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구조적인 문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지난해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이 됐지만. 운송업종도 예외로 1년 정도 유예를 받았는데. 그 디데이가 6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큰일 난 겁니다. 그런데 이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전국, 한노총 소속에 있는 전국의 버스사업장이 약 479곳이 있는데. 여기 절반에 해당하는 234곳이 지금 노동청에 쟁의조정신청을 낸 거예요. 그래서 15일 날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이게 52시간제를 하겠다고 논의해왔던 게 벌써. 결정이 된 게 1년이 지난 것이고. 그 전부터 논의가 되었었고. 공약 사항으로도 나왔던 것이고. 또 1년 동안 유예기간 거치면서 이 문제는 작년 52시간제 발표가 나왔을 때부터 계속 힘들어질 것이라고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그런데 그 동안 아무 것도 안 한 거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정말로 정부, 지자체, 노사, 버스업체들, 사측. 정말 각각 해법이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지금 서울시는 그나마 사정이 나아요. 서울시는 지자체 재원이 좀 되다 보니까 준공영제라고 해서.

▷ 김성준/진행자:

이미 그러고 있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버스 노선에 약간의 적자가 발생하면 보전을 해줍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달라요. 여기는 민영회사입니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재원이 문제고 인건비가 문제다 보니. 사람을 뽑으려고 해도 대형운전면허 가지신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조건이 더 좋은 서울시로 가려고 하지, 당장 급여가 깎이는데. 그리고 오려고 하는 사람도 많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사실은 노선, 사람이 적게 드나드는 노선을 단축시키거나 배차 간격을 지연시키는 방법을 써야 하는데. 이것은 지자체나 정부가 눈 부릅뜨고 안 된다고 하고 있고요.

▷ 김성준/진행자:

그건 사람이 아무리 적어도 그것을 이용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힘든 것이니까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안 되니까요. 공적 기능이 분명히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노조의 입장은 무엇이냐. 당장 요구하고 있는 게 52시간 시행을 위해서 충원을 해야 하는데. 지금 노동시간 단축으로 연말까지 신규 필요한 인원이 15,000명 정도가 필요한데. 지난 7월부터 올해까지 신규 채용한 사람은 1,250명에 불과하다. 1/10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격일제로 해서 조금, 사실은 기사 분들의 임금 구조를 보니까 기본급은 절반밖에 안 돼요. 나머지가 시간외근무, 초과임금, 기타 수당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아까도 보니까 하루에 17시간 근무하는 중에서 8시간이 정규근무시간이고 9시간이 초과근무면. 초과근무는 1.5배잖아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러다 보니까 당장 연장근무가 어려워지면 월 100만 원 정도 임금 손실이 발생한다. 이것을 빨리 보전해 달라는 주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노조 역시 이게 지금 지자체나 민영회사에게 압박을 줄 게 아니라. 이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정을 적극 지원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만 하더라도 수도권의 경우는 광역교통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갈아타기도 하고 대중교통 환승도 하고. 이로 인한 손실이 지금 2015년 기준 1조 4천억 원 정도 드는데. 이것을 모두 지자체에게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서울시 정도의 광역대중교통 수단을 운영하려면 그냥 민간기업이 이 정도 임금체계와 요금체계 가지고서는 흑자 내고 운영할 방법이 없는 모양이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좀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굉장히 많고요. 대부분. 그리고 연료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 김성준/진행자:

연료가 민감하다는 것은 기름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도 하니까 그런 건가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통이라는 것은 안전. 그러다 보니 새로 생기는 노선 지역은 많지만 없애는 지역은 드물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 만들기는 어려워도 없애기는 어렵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교통요금을 인상하기도 굉장히 부담입니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다 보니까. 특히나 서울, 인천, 경기의 경우에는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라고 해서 같이 올려요. 같이 올리는데 이게 2015년 인상한 이후 시외버스는 지난 3월에 인상했어요. 그 때 10% 내외로 조정을 미리 해줬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는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법을 풀지 눈치만 보고 있는데. 만약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어차피 시내버스 요금도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결국 방법은 요금 인상이다. 그러면 답은 뻔하네요. 파업할 이유도 없고, 업체 입장에서도 더 복잡하게 얘기할 것 없이 요금 올려버리는 거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런데 선거 앞두고 이런 얘기 나오겠죠. 결국 너희들이 주 52시간 하자고 해놓고, 워라밸 외쳐놓고. 결국은 시민들의 부담으로 전가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런 목소리가 나오면 또 중앙정부나 정치권에서는 다시 압박을 하겠죠. 지자체나 민간 운영사들, 버스 운영사들 압박을 하겠는데. 어쨌든 선진국 사례를 보게 되면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방과 중앙정부가 같이 보조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민영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공적 개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처럼 과로로 인한 것을 빨리 없애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하는 상황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 머리 맞대야 될 게 이것뿐인가요.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아직은 오는 15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데. 전국 버스들이 참여하게 되면 41,000여 명 운전기사 분들이 참여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마 전국적으로 2만여 대 버스가 운행을 멈추게 되면 이것은 출퇴근 대란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 김성준/진행자:

그것은 파업 대책이고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 52시간 근무제를 7월 1일부터 시행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아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결국은 예산 문제인 거네요. 그러니까 요즘 국세청에서 어떻게든 세원 발굴해서 세금 먹이려고 애를 쓰는 것 아닌가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앞서 벌금을 더 내라는 것도.

▷ 김성준/진행자:

그래서 벌금 더 내라고 하는 것이군요. 고민입니다. 참 돈만 많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 같단 생각도 드네요. 여기까지 하죠. <참좋은 경제>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