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예산만 1조 원인데…효과 없는 곳에 퍼붓기 추경

이경원 기자 leekw@sbs.co.kr

작성 2019.04.24 21:12 수정 2019.04.24 21:56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앵커>

들으신 대로 정부는 민생과 함께 미세먼지를 추경의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환경 현안에 1조 원 넘게 편성한 것도 처음인데. 그만큼 미세먼지 예산이 시급했단 뜻일 겁니다.

그렇다면, 그 취지를 살려 잘 짰을지 이슈취재팀 이경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국내 원인부터 보시죠. 공장 굴뚝 연기 같은 산업 분야 38%, 자동차 매연 같은 수송 분야 28%, 보일러 같은 생활 분야 19%입니다. 딱 봐도 산업부터 잡아야 합니다.

올해 환경부 미세먼지 예산 1조 원을 분석했더니 산업 쪽은 고작 1.8%, 수송 쪽은 무려 86%입니다.

수송 부문 예산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살 때 보조금 주고 충전소 짓는데 지원하는 예산이 6천5백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정부안을 보니까 전기차, 수소차 예산이 2천1백억 원 넘게 추가로 편성됐습니다.

이거 정말 미세먼지 절감 효과 있을까요? 지난달 저희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달 8일, SBS8뉴스 :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정책연구원이 낸 지난해 보고서를 보면 전기차와 휘발유 차량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책연구소도 효과가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수소차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학계에서 논란거리입니다. 자동차 회사 밀어주기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환경부 직원 : 미세먼지 효과만 보면 조금 미흡할 수 있지만 사실은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육성이라든지 부가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산업 시설, 특히 오염원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장에 대한 대책은 미흡합니다.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에 1천억 원 정도 편성했는데 전기차, 수소차 지원액의 절반 수준입니다.

[송상식/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 산업시설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배출량이 1, 2위 정도 되니까 실제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이번에 추경에서는 그 배출원 관리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향이 안 잡혀 있다….]

미세먼지라는 급한 불 끄라고 3조 6천억 원의 국채 발행해가며 빚까지 낼 거라는데, 자동차산업 육성이 미세먼지 추경 취지에 맞는 건지,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부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CG : 최하늘)    

▶ 경기 살리고 미세먼지 해결…정부, 6.7조 추경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