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제·공수처법 놓고 '극한 대치'…속내는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

작성 2019.04.24 20:32 수정 2019.04.24 21:5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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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정치권 갈등이 왜 이렇게 커지는지, 여야 4당이 합의한 법안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우선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오늘(24일) 공동 발의됐는데, 지역구 의원 숫자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원을 75명으로 늘리고 투표권을 만 18세로 낮추는 게 핵심입니다. 여야 4당은 민심을 제대로 반영했다고 주장하는데 한국당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중요한 선거제도 바꾸는 것을 어떻게 제1야당을 빼고 할 수 있냐, 그 자체를 용납할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만드는 법은 앞서 보신대로 상황이 좀 더 복잡합니다.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데 그 수사 대상이 판사와 검사, 또 경찰 고위직일 경우에만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도록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여당은 아쉬운 대로 검찰 권력 견제하고 악습을 끊기 위한 중대한 첫걸음이라고 했는데, 한국당은 권력의 통제수단이 하나 더 생기는 거라며 공수처 만드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두고도 팽팽히 맞서고 있는 여야의 숨겨진 속내는 뭔지, 또 접점은 찾을 수 없는 건지, 윤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어제 공수처를 게슈타포에 비유했던 한국당, 오늘은 정권의 홍위병을 만드는 계획이라고 연이어 날을 세웠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공수처 설치, 결국 사법부와 수사기관을 정권의 홍위병으로 만들겠다는 의도입니다.]

또 다른 청와대 하명 기관일 뿐이라 절대 불가, 공수처 신설과 관련해서는 정면충돌 외에는 여야 접점이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은 한국당 반발이 상식적이지 않다,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세상이 잘못돼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고위 공직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본색이 이상한 상황이 됐습니다.]

오히려 여당 일각에서 바른미래당과의 합의를 위해 기소권 일부를 포기한 것을 두고 누더기 법을 만들었다는 불만이 나오는 게 당 지도부의 불안 요인입니다.

선거제 문제는 한국당이 민주당과 싸운다기보다 정의당과 갈등하는 양상입니다.

심상정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민심을 더 잘 대변하는 제도라고 강조했지만,

[심상정/정치개혁특위 위원장 : 다원화된 국민 요구를 골고루 대변하기 위해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했습니다.

한국당은 내년 총선에서 결국 범진보, 또는 범여권이 다수를 차지하겠다는 구상일 뿐이라고 반발합니다.

민주·바른미래·민평·정의 네 당이 뭉치면 자칫 탄핵 때처럼 고립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엿보입니다.

다만 지역구 의석이 줄어드는 문제로 여권 내에서도 숨은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런 여야 내부의 필요에 의해 선거제 논의를 매개로 어쩌면 연말쯤에는 여야가 결국 협상에 나서게 될 거란 희망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이병주,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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