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제보하기

[끝까지 판다] 손혜원 "문화재청에 수없이 얘기했다"…그게 '이익충돌'

김종원 기자 terryable@sbs.co.kr

작성 2019.01.20 20:26 수정 2019.01.20 22:24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앵커>

이익 충돌 금지 원칙 다시 짚어보면요. 공직자가 공적인 행동과 사적인 이익이 겹치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포시장이 문화재 거리를 키우겠다는 정책을 펼 수는 있지만 동시에 가족 회사나 친척한테 그곳 땅을 사게 했다면 하는 문제와 같은 겁니다. 손혜원 의원은 오늘(20일)도 나는 의도가 선해서 다르다라고 주장했는데 이 부분 따져보겠습니다.

김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손혜원/의원 (오늘 오전, 기자회견) : (공직자로서 처신이 신중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문화계 영향력을 미쳤다면 아마 긍정적인 영향력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혜원 의원은 국회 문체위 여당 간사로서의 처신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에게 목포 건물을 사게 하고 이들의 사적 이익과 관련될 수 있는 의정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손혜원/의원 (오늘 오전, 기자회견) : 문체위나 문화재청이나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목포 등 자치단체) 시장들, 전 시장 그리고 지금 시장들한테 얼마나 이 얘기(문화재 사업)를 많이 했는지….]

목포 문화재 거리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걸 강조한 건데 국회 상임위에서 피감 기관에 또 자치단체장에게 여러 차례 사업 관련 얘기를 한 사실에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어 보이는 답변입니다.

하지만 이익 충돌 금지는 결과와 상관없이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일을 아예 하지 말라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가족과 측근 소유 부동산이 있는 곳에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여당 문체위 간사 자격으로 주장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목포 옛 도심 문화재 거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손 의원의 국회 요구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국회 교문위 예결소위에서 손 의원은 각 시도별로 공모 형식으로 보존할 문화재를 신청받은 뒤 지원을 해주라고 건의합니다.

이미 다른 도시에 들어갈 예정이 예산 배정을 고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손 의원 가족과 측근이 창성장 등 목포 건물 6채를 사들인 뒤였습니다.

이 발언 두 달 뒤 문화재청은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문화재 거리 보존 사업 공모를 받았고 11개 도시 중 목포를 포함한 3개 도시가 선정됐습니다.

손 의원 요구가 관철됐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목포가 문화재 거리 사업 도시로 선정된 직후에는 국회에서 게스트하우스에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손혜원/의원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 도시재생 비용들이 나오고 있고, 그 부분 등을 안 대표께서 관심 있게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당시 목포엔 손 의원 남자 조카와 보좌관 딸 등이 운영하는 게스트 하우스 창성장이 있었고, 손 의원의 또 다른 여자 조카 역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손 의원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손 의원 조카와 측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퇴임 후 박물관을 옮기기 위해 남편 재단 명의로 건물들을 사들인 것 역시 현직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부동산 매매를 할 것이 아니라 박물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양승함/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 우선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는 것은 공익을 위해서 공적으로 행해야 하는 사람이고, 사적인 자금이나 다른 것들이 투입된다는 것은 정상적인, 공적인 입법기관으로서의 활동이라고 보기 상당히 힘듭니다.]

목포 문화재 사랑이라는 손 의원의 선의를 십분 이해해도 오해받을 처신이 많았고 논란을 잠재우기에도 한참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국가의 기본인 헌법 46조에 국회의원의 의무가 명시돼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국회의원은 그 지위로 정부나 지자체를 움직여서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도 이득을 얻도록 알선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저희 SBS는 여당의 국회의원, 더 나아가서 문화 분야 위원회에서 당을 대표하는 사람이 남편 재단과 친척, 지인들한테 땅과 건물을 사라고 권하는 동시에 그 지역에 혜택을 주라고 국회에서 요구한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SBS는 이런 언론의 소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박기덕, VJ : 김준호)  

▶ 손혜원 "민주당 탈당·언론사 고소"…지지층 겨냥한 회견
▶ 손혜원, 핵심 쟁점 피하고 박지원 맹공…野 "꼬리 자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