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판다] 손혜원, 은행 대출까지 받으며 남편 재단 '적극 개입'

손혜원 "문체위에서 일하기 위해 백지신탁"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작성 2019.01.19 20:36 수정 2019.01.19 23:0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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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끝까지 판다, 손혜원 의원 이야기 이어갑니다. 이익충돌 금지라는 말, 계속 말씀드리게 되는데 공적으로 하는 업무와 내 사적인 이익이 겹치지 않아야 된다는 공직자의 기본 윤리입니다. 손혜원 의원이 남편 앞으로 돼 있는 문화 관련한 회사와 재단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왔다고 스스로 말을 하는데 이 이익충돌 금지 원칙에 관점에서 따져보겠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손혜원 의원 가족과 측근이 목포에서 사들인 건물과 토지는 모두 22필지입니다.

이 가운데 손 의원이 박물관 지을 부지라고 밝힌 건 크로스포인트재단 명의의 14필지, 크로스포인트인터내셔널이라는 법인 명의의 2필지 등 16필지입니다.

둘 다 손 의원의 남편이 이사장과 대표로 있는 곳입니다.

손 의원은 목포 부동산 매입에 반대하는 남편을 설득했다고 말했습니다.

[손혜원 의원/지난 17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 제 남편이 재단 이사장인데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나마 몇십억 남아 있지도 않은 돈을 갖고 거기다 집어넣어서 이런 이상한 일을 하려고 하느냐.]

매입 과정에서 손 의원은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대출금 11억 원 가운데 7억 1천만 원을 부동산 매입비로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에 냈다는 겁니다.

손 의원 남편은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은 목포에 가 본 적도 없다며 목포 부동산은 아내인 손 의원이 직접 보고 구매했다고 말했습니다.

손 의원이 재단과 법인 운영에 관여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손 의원은 재단 이사장과 법인 대표를 맡다가 국회의원이 된 뒤 남편에게 넘기고 지금은 재단과 법인에서 아무런 직책이 없습니다.

[손혜원 의원/지난 14일 전화 인터뷰 : 사실은 국회에 들어오기 훨씬 전에 문화재단 하나를 만들었어요. 남편이 재단 이사장이고 저는 뭐 지금 아무런 직책은 없고.]

특히 법인의 주식은 백지 신탁했습니다.

백지신탁은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개인적 이익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식을 수탁기관에 맡기는 제도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손 의원 측은 백지신탁을 안 하면 현 국회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에서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즉 문체위에서 일하기 위해 백지신탁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로스포인트재단은 박물관 등을 운영하는 문화재단이고 크로스포인트인터내셔널은 전시회 업무 등을 수행하는 업체입니다.

이들 재단과 법인이 손 의원이 속해 있는 문체위 업무와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다는 걸 손 의원 측도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도 손 의원이 이 재단과 법인 운영에 개입해 목포 부동산을 사게 한 건 이해충돌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헌환 아주대 교수/전 한국공법학회 회장 : 자신이 속해 있는 상임위 관할에 속하는 사항이고 그러한 사항에 자신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건 그 자체로 이해관계 충돌 사안이죠.]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재단 이사회 회의 등을 거쳤는지 사업계획서 등이 있는지 손 의원 측에 물었는데 손 의원 보좌진은 재단 이사진의 동의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자세한 것은 의원실에서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조창현,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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