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 안 나, 실무진이 한 일"…양승태 조사, 지금 상황은?

이현영 기자 leehy@sbs.co.kr

작성 2019.01.11 20:15 수정 2019.01.11 21:5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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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이번에는 검찰 조사가 얼마나 이뤄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8년 전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할 때 했던 말부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 : 재판의 독립 없이는 민주주의도 존속할 수 없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법관이 어떠한 형식의 부당한 영향도 받지 않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다 바칠 것을 약속합니다.]

이렇게 재판의 독립을 강조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금은 재판의 독립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현영 기자, (네, 서울 중앙지검입니다.) 저녁 8시가 막 지났는데 지금도 조사는 계속되고 있는 거죠?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는 11시간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오늘(11일) 오전 9시 반부터 이곳 서울 중앙지검의 15층에 마련된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변호사 2명의 입회하에 이 사건을 조사했던 특수부 부부장 검사들이 번갈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전 과정은 영상 녹화되고 있습니다.

점심과 저녁은 도시락으로 해결한 뒤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검찰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앵커>

양승태 전 원장은 기억나는대로 다 밝히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진술 내용 뭐 알려진 게 있습니까?

<기자>

검찰은 먼저 강제징용 소송 개입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청와대와 외교부, 법원행정처가 강제징용 재판 절차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양 전 원장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고 또 지시했는지 캐물었습니다.

하지만 양 전 원장은 "기억이 안 난다"거나 "실무진이 한 일"이라면서 혐의를 사실상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은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양 전 원장은 본인이 결정한 것은 맞지만, 인사권자의 권한이지 않느냐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자정 전에 조사를 끝내겠다고 했는데요, 혐의 사실이 40여 개에 달해 양 전 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몇 차례 더 이뤄질 전망입니다.

(현장진행 : 김세경, 영상취재 : 김태훈·최대웅,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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