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룸] 끝까지판다 48 : 매년 남는 SOC는 늘고, 저소득층 지원 예산은 줄고…국회 예산안 부실심사

정규진 기자 soccer@sbs.co.kr

작성 2018.12.13 08:4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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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끝까지 판다]에서는 국회의 예산안 부실심사 문제를 '새로운 판다'들과 함께 끝까지 파 봅니다.

지난 8일 국회는 예산을 469조6천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심의 최종 관문인 국회 예결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의원들은 명확한 기준 없이 예산안을 책정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사회간접자본, SOC 건설 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도로 건설 등의 SOC 건설 예산이 정부 원안보다 1조 2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매년 증액되고 있는 이 예산은 정작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불용예산으로 남았습니다.

실제로 SOC 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은 전체에서 55%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SOC 건설은 지역구에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여겨 반기기 때문에, 예산이 남으면서도 계속해서 증액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박 겉핥기식의 부실심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 없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부분의 예산은 늘리고, 저소득층과 청년 등을 지원하는 분야의 예산은 근거 없이 정부안보다 삭감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판다]에서 뉴스, 그 이상의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오늘은 SBS의 K앵커, 이슈취재팀 정규진 기자, 이한석 기자, 최재영 기자, 이경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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