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놓고 중재안 낸 정부…"하루 2회 제한·임금 개선"

김범주 기자 news4u@sbs.co.kr

작성 2018.12.13 08:0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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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카카오의 카풀 사업을 둘러싼 갈등 속에 정부가 택시업계와 국회에 제시한 중재안 내용을 SBS가 입수했습니다. 택시업계의 규제를 풀고 임금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인데, 택시노조는 정부의 제안을 신뢰할 수 없다며 일단 거부한 상태입니다.

김범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보름 전 정치권과 택시업계에 정부 차원의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카풀을 1년 동안 시범적으로 해보되 자가용 영업을 막기 위해서 하루 두 번만 손님을 태우도록 제안한다는 겁니다.

또 승객들 안전을 위해서 운전자의 보험 가입을 확인하고, 범죄 경력 같은 신원조회를 통해서 관리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우버를 포함한 다른 차량 공유 서비스도 허용하는 방안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택시업계에는 관광 가이드나 학생 등하교 같은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허용해서 수익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지금은 금지된 승합차 등 대형차종의 택시 영업도 허용한다는 겁니다.

영업용 택시기사들의 월급제 정착을 위해서 사납금 관행을 철저하게 조사해 처벌하고, 택시업체들이 악용하는 소정 근로시간제 적용이 안 되도록 법을 개정해서 실제 일하는 시간만큼 임금을 받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택시노조와 기사들은 상당수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서 신뢰할 수 없다며 일단 거부한 상태입니다.

[강신표/전국택시노조연맹 위원장 : 대안을 제시하려 그러면, 정확하게 법부터 고쳐놓고 우리한테 대화를 하자고 나와야지, 또 그냥 일순간 모면하는 것은 똑같은 행태입니다.]

중재를 추진해온 민주당의 카풀 TF는 이 방안 외에 새로운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대폭 규제 완화를 바라는 벤처업계의 요구도 반영되지 않아서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