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늘한 여론 의식한 한국당…'유치원 시설 사용료' 삭제

남정민 기자 jmnam@sbs.co.kr

작성 2018.11.29 20:58 수정 2018.11.29 22:0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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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립유치원들이 이렇게 결사 저지에 나선 법안들은 다음 달 3일 국회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사립유치원 입장도 반영하겠다면서 자체 법안을 만들고 있었는데 유치원들이 가장 원했던 부분은 여론에 밀려서 일단 축소됐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남정민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한국당의 유치원 법안 발표는 오늘(29일) 오전에서 오후로 다시 내일로 연기됐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사유재산 인정 범위 등에 대해 이견과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교육위는 결국 12쪽짜리 법안 전문을 의원들에게 돌리고 의견을 취합하기로 했습니다.

[김한표/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 간사 : 한유총의 의견 대변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립유치원의 정상화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바라보는 시각을 담아서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최종적으로 종합하고 해서…]

초안에는 한국유치원 총연맹의 주장대로 국가가 사립유치원의 시설사용료를 보상해주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지금은 빠졌습니다.

여론의 반발이 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국가 보조금과 누리과정 지원금은 국가회계시스템을 쓰되 학부모 부담금은 유치원 별도 회계를 쓰는 '분리 회계' 방식을 도입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모든 비용을 국가회계로 통합 관리하자는 민주당의 '유치원 3법'과 가장 크게 다른 부분입니다.

다음 달 3일 심사에서 여야는 회계 방식을 놓고 격론을 벌이겠지만, 한유총이 주장하는 '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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