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제사법재판 제소 언급…'대일 외교' 재정립 필요

유성재 기자 venia@sbs.co.kr

작성 2018.11.29 20:49 수정 2018.11.29 22:0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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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에 대해서 일본은 국제 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까지 검토해보겠다면서 예상대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즉각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유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고노 일본 외무장관은 대법원 판결 직후 곧바로 항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명백히 반하고 일본 기업에 대해 한층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도 언급했습니다.

[스가/일본 관방장관 :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라는 관점에서 국제재판 및 대응 조치를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겠다.]

이어 일본이 한 달 새 세 번째로 이수훈 주일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공식 항의하자 우리 외교부도 이태호 2차관이 나가미네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강력 항의했습니다.

[나가미네/주한 일본대사 : 오늘 (대법원) 판결을 포함해서 최근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이 문제의 근원을 도외시하고 사안을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부각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과거사 문제와 미래 협력을 분리하자는 이른바 '투 트랙'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과거사 판결을 한국 때리기로까지 활용하는 상황에서 기계적인 '투 트랙'보다는 과거사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 : 일본은 이 안(한국 내)에서 분열되는 것을 원해서 아주 강경하게, 협박 수준에서 계속 말하는 것이거든요.]

역사 문제에서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당분간 전략적인 냉각기를 갖는 등의 대일 외교 원칙재정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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