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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비리 파문…감사결과 실명 공개 '초강수 대책'

사립유치원 비리 파문…감사결과 실명 공개 '초강수 대책'

한상우 기자 cacao@sbs.co.kr

작성 2018.10.16 19:41 수정 2018.10.19 11:1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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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정부가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감사 결과를 모두 실명공개하고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사립유치원 단체는 뒤늦게 반성한다며 사과했습니다.

한상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사립 유치원 비리가 드러나 국민 실망과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며 비리 내용을 낱낱이 공개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매년 2조 원 규모의 정부 재정이 사립유치원에 지원되지만 관리와 통제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회계집행의 투명화, 학부모가 참여하는 견제의 상시화, 교육기관의 점검·감독 내실화를 주문했습니다.

사립 유치원은 그동안 공립 유치원에서 쓰는 '에듀 파인'이라는 정부 회계시스템을 거부해왔습니다.

사립 유치원 실정에 맞지 않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치원 수업료나 누리 과정 지원금을 쌈짓돈처럼 펑펑 써왔던 겁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회계)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바꾸고 국민께 사과했습니다.

[이덕선/한국유치원 총연합회 비대위원장 : 저희도 더욱 건전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사립유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난 여론을 의식한 사립 유치원 단체의 진화 시도에도 정부와 여당은 관련법을 고쳐 횡령죄를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17개 시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체 감사내용을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뜻을 함께해 또 한차례 파장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박동률·강윤구,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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