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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감찰실장 현직 검사가 맡는다…내부 비리 고강도 색출

기무사 감찰실장 현직 검사가 맡는다…내부 비리 고강도 색출

유영규 기자

작성 2018.08.05 15:3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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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감찰실장 현직 검사가 맡는다…내부 비리 고강도 색출
정부가 완전 해체 수준에서 재창설을 추진 중인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감찰실장에 현직 검사를 기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무사 감찰실장에 민간인은 물론 현직 민간 검사를 검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무사의 새 감찰실장은 불법·비리 등에 연루된 기무 부대원들에 대한 고강도 색출 작업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이버 댓글 공작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행위 등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무부대원 800여 명이 일차적인 퇴출 대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기무사 감찰실장으로는 민간 검사를 임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일탈행위에 가담했거나 연루된 기무 부대원들에 대한 고강도 '사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기무사 감찰실장 후보로 감사원의 감사관 발탁을 점치고 있으나, 부정부패 기무요원들에 대한 퇴출과 사정작업에는 민간 검찰의 검사가 적합하다는 분석이 유력해 보입니다.

검사 감찰실장은 구체적으로 2008∼2010년 일명 '스파르타'라는 이름의 조직으로 사이버 댓글공작에 가담한 기무 부대원, 세월호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 동향 등의 사찰을 위한 기무사 태스크포스(TF) 가담 및 관여자,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TF 책임자 및 관여자 등을 일차 색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방부와 기무사는 이들 사건에 연루된 기무 부대원 규모를 800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탈행위에 관여한 기무 부대원은 무조건 솎아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1차로 거의 800여 명 가량이 원소속 부대로 복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댓글공작과 세월호 민간사찰,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등의 연루자는 군·검 합동수사단의 수사 진행과 관계없이 육·해·공군 등 원소속 부대로 신속히 복귀시킬 것"이라며 "이들은 원소속 부대로 복귀해서 수사를 받고 이후 그곳에서 합당한 징계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터키와 인도 방문을 위해 출국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내주 초 출장지에서 새 사령부 창설준비단장과 기무사 감찰실장 임명안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신속하게 비군인 감찰실장을 임명하여 (기무사) 조직 내부의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설치될 새로운 사령부 창설준비단의 단장은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무사령부에 사무실을 마련할 창설준비단에는 국방부와 기무사, 육·해·공군 소속 인원 등 20여 명 규모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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