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D프린터 권총 설계도 공개…"범죄·테러 악용" 논란

정준형 기자 goodjung@sbs.co.kr

작성 2018.07.31 08:0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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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8월 1일 그러니까 내일부터 미국에서는 3D 프린터로 플라스틱 권총을 만드는 방법이 인터넷에 공개됩니다. 범죄나 테러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우려가 당연히 뒤따르는데요, 총기 소지가 금지된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정준형 특파원입니다.

<기자>

3D 프린터로 만든 플라스틱 권총입니다. 실제 권총과 똑같은 모양으로 총알도 장전해서 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다음 달 1일부터 3D프린터로 플라스틱 권총을 만들 수 있는 설계도면이 인터넷에 공개됩니다.

텍사스에 있는 비영리단체가 추진해온 3D 프린터용 총기 설계도의 인터넷 공개를 미 국무부가 허용한 겁니다.

[코디 윌슨/비영리단체 : 미래에는 사람들이 직접 총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지금도 이미 가능한 일입니다. 새로운 기술로 총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인터넷에서 권총 설계도를 내려받아 3D 프린터에 입력하면 어디에서든 권총을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국무부는 당초 총기 설계도 공개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비영리 단체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 공개에 합의했습니다.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범죄나 테러에 악용될 수 있는 데다 금속탐지기에도 검색되지 않고, 일련번호가 없어 총기 추적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척 슈머/美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 범죄자나 테러범들이 손쉽게 집에서 총을 만들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한국처럼 총기 소지가 금지된 나라에서도 인터넷에서 설계도를 내려받아 총기를 만들 수 있게 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