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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브리핑] '강제징용' 피해자의 가슴 아픈 재판도…재판 거래 흔적 포착

[HOT 브리핑] '강제징용' 피해자의 가슴 아픈 재판도…재판 거래 흔적 포착

SBS 뉴스

작성 2018.07.26 17:2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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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1심과 2심에서는 패소했다가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고 고등법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연히 대법원은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만인데 이걸 하지 않고 5년 넘게 재판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SBS 법조팀의 김기태 기자가 만난 이춘식 할아버님은 올해 연세가 98세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얼마 전에 검찰이 입수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문건에는 이 가슴 아픈 재판마저 대법원의 민원을 해결하려는 재판거래의 도구로 사용한 흔적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그 분들을 생각하고 또 뒤늦게 노회찬 의원의 빈소를 찾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방명록 글을 보면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오늘 순서를 마무리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출처 :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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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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